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관계 회복의 키워드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거론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메가톤급 도발을 일으키고 파탄을 일으킨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일본이 먼저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일본이 우선 역사인식 문제 및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역사인식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가장 상징적인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분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발언이다.

그러나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체결된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아베 내각에서는 이런 입장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의 한일관계 악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출구 전략은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면서 "아베 총리가 무슨 결단을 내리겠느냐. 상당히 회의가 크며 (출구전략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선린국가간 도발 수위로는 제일 높은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일본과의 외교일정을 전면 보류한 것도 이런 엄중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현재로는 우리 측이 먼저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없는 상태다.

정부 내에서는 오히려 대일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 내에서도 확실하게 대응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있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독도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된 것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지만 행동에 안 옮긴 대책도 있다"고 예를 들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국내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판결 확정 전에는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