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北, 세금면제 약속해놓고 공단 기업에 1/4분기 세금 요구

안정식 기자

입력 : 2013.12.30 16:55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 협의 당시 면제하기로 했던 세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협의 당시 '남북이 올해 세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합의'했으나, 북쪽 세무서가 최근 '공단 가동이 중단되기 전인 1,2,3월은 공장이 가동됐던 만큼 올 1/4분기 세금을 내라'고 우리 기업들에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단내 우리 기업들의 올해 세금을 면제하기로 한 것은 남북간 명백한 합의사항'이라며, '액수의 문제를 떠나 북쪽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개성공단 4차 남북공동위에서도 이 문제를 정식 제기했으며,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북쪽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쪽이 우리 기업들에 요구한 세금은 6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