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초 논의를 거쳐 국제기구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평화유지활동을 하는 유엔과 시리아의 화학무기폐기를 담당하는 화학무기금지기구 등이 무기 수출·제공처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 기구를 통해 국제기구활동에 참가하는 각국 부대에 화학방호복을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밝힌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76년 미키 다케오 당시 총리가 이를 전면 확대해 사실상 일본의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불문율이 됐습니다.

일본은 최근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된 한국군 한빛 부대에 탄약 만 발을 제공하기로 한 조치가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