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광고 시장과 보험 시장을 대상으로 독과점 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분석 보고서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공정위 등 관련 부처들은 경제체질 개선 과제 중 하나로 내년 9월까지 시장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산업 중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경쟁 여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경쟁 왜곡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보험업 분야에서는 생명·손해보험, 재보험 등 보험시장 전반에 걸쳐 시장특성과 경쟁상황, 규제, 소비자 이슈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광고업 분야에서는 대형 광고업체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분석합니다.

시장분석은 위법성을 가리는 조사와는 구별되는 만큼 분석 결과가 바로 공정위의 제재 근거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의 사건 처리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