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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 향후 2년간은 없다…오바마, 예산안 서명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3.12.28 10:07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미국은 앞으로 최소 2년간 연방정부의 셧다운 즉 부분 업무정지를 겪지 않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휴가지인 하와이에서 민주·공화 양당 협상팀이 마련해 최근 상·하원을 잇따라 통과한 내년과 2015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2년치 예산이 확보하게 돼 2015년 9월 말까지 셧다운에 직면하는 일도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와 백악관은 내년 초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재조정해야 하는 숙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지난 10월 부채 한도가 법정 상한에 달해 국가 디폴트 직전까지 가자 한도를 늘리지 않은 채 긴급 조치를 통해 내년 2월 7일까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땜질 처방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가 내년 초 개회 직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또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