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 파업의 계기간 된 수서발 KTX 법인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7일) 밤 10시, 면허 발급 사실을 발표하며 철도경쟁시대가 열렸고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이번 면허 발급이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 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철도 파업에 대해선 노조가 독점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불법 파업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지게 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코레일이 신청한 법인 설립 등기를 오늘 저녁 8시 반쯤 내줬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면허가 2004년 철도사업법 제정 이후 법에 따라 부여한 최초의 면허로 철도운송에 복수 운영자가 참여해 경쟁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서에서 평택을 거쳐 부산과 목포까지 가는 수서발 KTX는 2015년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자회사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세우는 것이 나중에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 전단계라고 주장하면서 법인 설립 철회를 주장했고, 사측과 벌인 교섭이 결렬된 뒤 정부가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면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