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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횡령도 버젓이…교수가 제자연구비 '슬쩍'

입력 : 2013.12.23 14:17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국내 교육기관 교직원의 회계부정과 횡령행위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교육·경찰 등 5대 민생분야 특별점검을 통해 비리와 부당행위 27건에서 총 17억원이 횡령 또는 편취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A씨는 제자들에게 돌아갈 인건비로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7개 연구과제에 대해 총 9억1천600만원의 연구비를 맡아 집행하면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제자들에게 줘야할 인건비를 편취, 5천834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A교수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A교수는 연구비를 연구보조원 학생의 개인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는 교내 규정을 이용, 피해 학생 계좌의 비밀번호를 미리 받아놓고 연구비가 들어오면 이를 모두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을 써 16회에 걸쳐 학생 인건비를 가로챘다.

감사원은 A교수를 파면하도록 한예종 총장에게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에서는 또 경기도의 한 공립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B씨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학생 우유대금 등의 공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남편에게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8천9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B씨는 이외에도 2008∼2011년 현금으로 들어온 방과후 학교 보육료 2천300만원도 횡령하는 등 모두 1억1천200백만원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경찰의 '부실수사' 행태도 지적했다.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상해사건에서 음주가 아닌 정상 운전 중에 일어난 물적피해 사고로 축소해 수사를 자체 종결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정직)를 요구받았다.

이 경찰관은 가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게 되자 이를 그대로 검찰에 송치하면 재수사 지시를 받을 것을 염려, 사건을 축소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인력 50명을 투입해 이번 주부터 철도·발전소 등 국가 기간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공직 복무기강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노조 파업으로 대체인력 투입 후 인명사고가 발생한 철도와 최근 각종 사고와 비리가 잇따랐던 원전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감사원은 상황실 근무실태, 비상발전설비 등 시설·물자비축, 긴급상황 대응매뉴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감사원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근무지 무단이탈, 문서관리 해이, 금품수수 등의 사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날 공공기관의 예산절감과 제도 개선에 기여한 우수 민원인 4명과 민원업무를 잘 처리한 공무원 7명, 국토부 등 공공기관 4곳에 대해 포상을 하고 총 1천200만원의 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