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에 공장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충북 시민사회단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기업의 수도권 역유입을 가속화하는 등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SK하이닉스는 18일 공시를 통해 "경기도 이천의 노후화된 반도체 생산라인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생산라인 증설이 아닌 기존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다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추후 결정사항이 있을 때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SK하이닉스 측이 이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으로부터 공장 건설에 필요한 허가를 받았고 건설비로 향후 8년간 15조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도 나왔다.

SK하이닉스는 2007년 이천에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했다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에 부딪혀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SK하이닉스 측이 SK하이닉스가 전체 오염 총량을 현 수준보다 줄이고 증설이 아닌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공장의 신설이라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허용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신설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서막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비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 붕괴를 촉발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정부는 올해 초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비수도권의 반발에 부딪히자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연대 집행위원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지방기업의 수도권 역유입이 가속화돼 비수도권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수도권에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선 공약과도 위배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추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시화된다면 다른 비수도권 지역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