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10년 민주당 정권이 마련한 '동적 방위력'을 '통합기동방위력'으로 전환하겠다며 오늘(17일) 채택한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은 중국을 겨냥해 군비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해상자위대는 호위함을 올해 말 기준 47척에서 54척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특히 복수의 적 항공기, 전함, 미사일과 맞설 수 있는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호위함의 경우 현재 6척에서 8척으로 2대 늘릴 계획입니다.

잠수함도 16척에서 22척으로 8대 늘립니다.

아울러 항공자위대는 340대인 작전용 항공기와 260대인 전투기를 각각 360대, 280대로 20대씩 증강할 계획입니다.

육상자위대는 기동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전차부대를 줄이고 대신 타이어를 장착한 기동전투차 부대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부대를 재편합니다.

또 수륙 양쪽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미국 해병대를 모방한 수륙기동단을 신설합니다.

앞으로 5년간의 방위비 예산의 기준인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보면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3대를 도입하고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 17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륙양용부대인 '수륙기동단' 신설에 맞춰 수륙양용차 52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번 계획을 통해 다양한 사태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한편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 대처 능력을 키우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은 잠수함과 전투기 등 핵심 무기를 증강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