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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안 검토 착수

정영태

입력 : 2013.12.17 17:29|수정 : 2013.12.17 17:58


방송통신위원회는 월 2천 5백원인 KBS 수신료를 월 4천원으로 천 5백원 인상하는 'KBS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KBS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위원회 의결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KBS는 수신료를 인상하는 대신 광고를 연간 2천 백억원 축소해 광고 비중을 지난해 40%에서 20%로 감축하고 EBS 지원 비율을 수신료의 3%에서 5%로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KBS는 또 수신료를 물가에 연동해 3년마다 자동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와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수상기에서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수신기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책건의했다고 방통위 사무처가 전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인 김충식, 양문석 위원은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면서 소수측 이사 4명의 의견을 무시한 채 결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등 소수이사들의 의견이 첨부돼야한다고 요구하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두 위원은 또 KBS가 수신료를 3년마다 자동으로 인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광고수입 기반인 KBS2와 수신료 기반인 KBS1의 회계를 분리하는 문제 등 공영성 강화 방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