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생지원과 경기활성화· 지방재정살리기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8조원 가량 증액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상보육예산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과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 관련 예산을 1조 4157억원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교사 등 공공 서비스 부문 인력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1조원을, 초·중학교 급식 50% 국고지원과 정부가 삭감한 사회취약계층 지원 예산 복원과 확대를 위해 각각 1조5천억원의 예산을 늘릴 방침입니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15개 부처에 대한 1차 심의를 통해 '행복주택' 예산 등 107개 사업 예산 5천707억원 삭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누리당의 반대로 삭감이 보류된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사업 등 34개 사업과 각 부처에 분산 편성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홍보비 등의 삭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