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원/사회자: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관련해서 용인대 최창렬 교수와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석우 전 평화방송 보도국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 이석우 정치평론가:

안녕하십니까.

▷ 김소원/사회자:

이번에 나누어 볼 이야기가 국정원 자체 개혁안 이야기입니다. 당장 큰 뉴스가 되고 있는데 여야 반응이 달라요. 소개를 해드리면 국정원 개혁 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상당히 혁신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대단히 미흡한 쥐꼬리 개혁안이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쥐꼬리 개혁안이라는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래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보다도 훨씬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5월인가, 7월이죠. 대통령이 자체 개혁안 지시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온 방안 치고는 너무 안일하지 않나. 생각을 했던 것이 우선 여야가 합의했던 부분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정보위 상설화 문제가 나왔었고요. 국회 예산 통제, 안기부. 과거 안기부입니다만 국정원 예산이 국회 통제 밖에 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지적이 많이 되었어요. 국정원 입장은, 예산 통제를 정보기관이 받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하기는 그렇게 했었어요. 국회 예산 통제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있었고, 정보위 상설화 이런 것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대공 수사권 폐지 문제와 국내 하트 폐지. 이 부분은 여야가 현격히 갈리는 입장이에요. 대공 수사권 폐지 문제와 국내 정치 개입 방지와 관련된 국내 파트 폐지. 이 문제는 여당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차차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빠져있다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석우 정치평론가:

대체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잘 보완안을 내놓았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 개입 금지입니다. 그것이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보기관, 정보 요원의 각종기관에 대한 상시 출입 폐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정치 개입 명령이 상부로부터 내려왔을 때 거부하겠다든지. 또는 대북심리전의 내용이 약간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보완 안은 내놓았습니다. 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 개입한 직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남재준 국정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제도보다는 사람. 운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의 전반적인 의식, 성숙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받아들이는 정보기관에서도 정보 요원들과의 관계에서 전반적인 특권이라든지 외압 이런 것이 없어지는 문화가 같이 병행되어야만 이런 것들이 같이 개선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정보위원회 상설화라든지. 예산 통제한다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보, 국가 보안. 정보의 외부 유출문제. 예산도 세부적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의 정부 활동을 대외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국회 정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보 위원회에서 활동을 강화하면 다 커버가 가능한 것이니까 야당이 말하는 너무 세세하게까지 들어가는 것은 자칫 우리가 더 큰 것을 잃을 우를 범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국회, 언론사, 정당에 대한 상시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은 나름 진일보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겠는데..
 
▷ 김소원/사회자: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오겠다는 거잖아요.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상시 출입이라고 했으니까, 출입이라고 했으면 되었을 텐데, 상시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일이 생기면 출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 언론사, 정당만 적시를 했단 말이죠. 그럼 다른 부분은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요. 아무리 예민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총 평부터 두 분이 말씀이 길어지는데 한 분은 미흡하다,

한 분은 잘 보완했다. 두 분의 평가도 엇갈리네요.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또 하나는 정치 중립이 법의 문제가 아닌 운영상의 문제라는 것도 너무너무 안일한 인식이다. 모든 것들이 그렇죠.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꼭 이게 박근혜, 이명박 정부. 이른바 보수 정권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과거 민주화 이후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 성향의 정당 정권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 김소원/사회자:

하나 여기서 짚어볼게요. 권영길 전 의원이 이렇게 트위터에 썼네요. 언론사 출입 안 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약속했던 말인데 그러면 그 동안 안 지켰다는 것이냐.
 
▶ 이석우 정치평론가:

그 부분은 여야 공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에서도 언론기관 출입이나 상시 상주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으나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일방적으로 여당에 대해서, 왜 문제 있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측면도 있는 겁니다. 여야 똑같은 문제입니다. 옛날 정권에서도 다 해결하지 못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덮어놓고 정보기관 출입을 못하게 한다. 이것도 정보기관의 특성상. 또 우리가 남북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외나 선진국들의 정보기관들의 경우에도 기관 출입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어느 기관이든 가서 조사도 하고 알아보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것은 아닌 겁니다.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이것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정보기관이 어딘들 못가겠습니까. 가야 하는 겁니다.
 
▷ 김소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보죠.

처음에 애초에 국정원 개혁 논란이 촉발된 것이 1년 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때문이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쭈어볼게요. 이 의혹의 빌미를 없앨 개혁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들 평가하십니까?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저는 그렇게 평가 못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그야말로 아니에요.

이석우 평론가께서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당 때도 그래왔는데 이제 와서 무얼 하느냐. 이런 것은 여야 대변인이나 의원들이 나와서 할 이야기이고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남북 대치 상황이라고 해서 왜 기관을 출입해야 합니까. 검찰도 있고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계기관이 출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도 바꾸어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습니다. 국가 정보기관이 우리나라의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때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안보 이데올로기로 자꾸 정권 연장하고 정권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들. 이런 것들을 역사 교훈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과 같은 것들이 같이 불거진 것들이에요. 올해 전반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지적입니다만, 국정원이 지나치게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일반적 비판이 제기되어 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야기한 것이 정치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안일하다는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장치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요. 국정원법, 국정원 직원법,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공무원이 정치개입 하지 말라고, 법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확실한 개선이 필요한 것인데 이번에 나온 것은 법적인 개선. 이런 것은 거의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셀프 개혁에 한참 부족한 것 아니냐.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야가 합의한, 새누리당 조차 합의한 것조차도 미치지 못한다는 들어요.

▷ 김소원/사회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의 가장 핵심이

사실 대북 심리전단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석우 평론가님께 들어볼게요.
 
▶ 이석우 정치평론가:

지금 핵심은 대공 수사권이나 국내 정보파트 폐지냐. 기관 상시 출입하느냐. 마느냐.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정치 개입. 이걸 없애야 하는 겁니다.
 
▷ 김소원/사회자:

그 두 개가 다른 이야기인가요? 사실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 아닌가요?
 
▶ 이석우 정치평론가:

기관을 출입하더라도 정치 개입 목적을 같이 띤 기관 출입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치 개입을 막으려고 대공 수사라든지. 간첩 잡는 것을 원천적으로 못 하도록 만든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도를 잘못 악용해서 정치 개입하는 것이 문제이니까 정치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하다가 가령 대북 안보문제에서, 예를 들어 이석기 의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잡아내면 국내 체제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치개입 차단하는 부분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다? 세계적인 정보기관에서도 이렇게 대공 수사를 가지고, 또 간첩 잡는 수사를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에 일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전문적인 부분은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국정원이 정치 개입한다고 해서 국정원의 원래 고유 기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키면서, 정치 개입하는 부분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 김소원/사회자: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정치 개입은 없어야 한다고 인정하신 거잖아요.

▶ 이석우 정치평론가:

당연하죠.

▷ 김소원/사회자: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석우 정치평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죠. 예를 들면 대북 심리전단 운영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라든지. 정치인. 이런 부분들은 거론하면 안 된다. 라는 것 몇 가지를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정치인들과 국정원이 스스로 잘 압니다. 지금 큰 제목만 나왔지만요. 세세한 부분들을 앞으로 정보위 활동이나 특위활동에서 더 세세하게 다듬어내면 됩니다. 당사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야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정치 공방으로, 여야가 똑같이 했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특정 진영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치 공방을 하자는 것이지. 실질적인 개선을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 김소원/사회자:

여기서 최창렬 교수님 반론도 들어봐야 하겠는데요.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요. 가장 우려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한 것이 심리전의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말은 맞아요. 과연 정체성과 정통성을 어떻게 규정하죠. 과거의 항상 안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었잖아요. 국가의 안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안보를 빌미로 해서 나중에 결국 무죄가 된 사건도 많았고요. 특히 이번에 말한 정통성과 정체성의 문제는 너무나 애매모호해요. 이런 것들을 대북 심리전 대상으로 하겠다. 라는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너무 포괄적이다.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국정원이 이렇게 한다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제도 개선인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물론 앞으로 잘 개선해나가고 또 여야가 사실 합의해나가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다시 지적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가 정보원의 대북 정보 수집 기능을 약화시키면 안 돼요. 이런 정치 개입 방지 때문에 교각살우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공 수사라는 부분과 정치 개입 문제가 사실 그러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었단 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철저히 구체화 시켜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국내 정치 개입에 악용되는, 그리고 권력자들. 지금의 보수정권이 되었건 진보정권이 되었건 권력자들이 국정원을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게끔 제도를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 김소원/사회자:

이번 국정원 개혁 특위에 국회에서 입법권 부여되었잖아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라면 하면 법 개정이 필요가 없어요.

정말 개혁 의지가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석우 정치평론가: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법 개정까지 안 가도 되겠고요. 다만 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대북 심리전 활동 내용 중에서 이게 정치 개입이냐. 라는 부분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직무, 감찰. 이런 것을 좀 더 강화. 거기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하고 다만 크게 예산이 얼마라든지. 늘 상설화해서 국민들 알게 하면 좋지만 저쪽의 우리 상대측. 안보 상대측이 다 알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쳐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무 내용이 어느 정도 정치개입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따져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법 개정 사항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국정원장의 임기제. 이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 총장도 2년 임기제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국정원장도 특정 정권과의 관계성을 약화시키고 소신 있게 대북 정보활동만 전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기제로 해서 보장을 해주되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

예를 들면 탄핵 소추제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어떤 확실하게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법적으로도 손질할 필요도 있고 이런 것을 논의할 필요는 있는데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법규까지 하지 않고 안에 내부적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그 동안 우리나라가요. 법도 제도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에요. 헌법도 어느 나라 헌법 못지않게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는 원론적인 말에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그 동안 이것이 제대로 운영 되어오지 않았잖아요. 또 하나 문제는 대북 심리전 문제가 1년 내내. 대선 끝나고 거의 1년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여야 간 핵심 논점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 1년을 거의 정체에 머물게 하고 있는 주요 핵심이슈거든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고쳐나가겠다.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정원의 자체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에 대한 현실 인식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국정원이 계속 정치적으로 개입한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겠습니다만

대북 심리전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국정원 법의 직무 범위도 아니에요. 사실은. 법을 개정해서 보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재발될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여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개혁 특위도 만든 것 아니겠어요. 왜 1년 내내 국정원을 가지고 여야가 난리를 떨었겠어요.

▷ 김소원/사회자:

두 분도 합의가 안 되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위가 합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이석우 정치평론가:

대북 심리전 부분은 아주 전문성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대북 심리전 활동. 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파악하느냐. 라는 능력에서 국가 정보원을 따라갈 곳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그렇다고 국정원이 독점적으로만 계속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문화관광부라든지. 이쪽으로 이양한다고 하는 것들.

▷ 김소원/사회자:

대공 수사권 같은 경우는 경찰이나 검찰로 넘겨라. .
 
▶ 이석우 정치평론가: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이런 것들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고 대공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넘길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대공수사는 기본적으로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첩 잡는 활동, 대공 수사. 이런 부분들은 대단한 전문성도 요구하고 수시 기법상 세밀한 기획과 꾸준한 정보 수집을 통한 예방 활동. 그리고 기획을 통한 이석기 의원 사건 적발하듯. 기획을 통한 오랜 기간의 수사 기법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경찰이나 검찰은 이런 것들입니다. 경, 검은 예를 들면 범죄가 발생한 뒤에 수사해서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법 상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정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되,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을 감시라든지. 충분하게 정치 개입안하는 방향의 보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소원/사회자:

이런 논의는 국회 국정원 특위가 논의를 할 텐데요.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짚어볼 문제가 더 있어서요. 정치 현안 문제 짚어봐야죠. 민주당 장하나 의원 대선 불복 발언, 양승조 최고위원의 "박 대통령 선친 전처를 밟을 수 있다." 이런 발언으로 여야가 설전을 아주 거칠게 이어왔습니다. 이 논란이 민주당 두 의원 제명과 이정현 홍보수석 교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두 분은, 자리에서 일어날 사람은 과연 어느 쪽인가.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전 둘 다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보는게요. 대선 불복 이야기를 장하나 의원이 공식 선언한 거죠. 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한 거예요. 이 부분은 과거에 예를 들면 김무성 의원은요. 2003년도 대정부 질문에서 노무현 대통령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의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 말이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 와는 별개의 문제로 의원이 말한 이것을 가지고 제명을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가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제명은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한데 새누리당 155석 밖에 안 됩니다. 물론 불가능한 부분을 새누리당이 알면서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또 하나는 양승조 의원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게 물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신도 있고 이른바 불통 논란도 제기되니까 잘 하십쇼. 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암살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연결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그리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치는 않으나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새누리당이 과민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규탄대회까지 열었어요. 그야말로 과거 정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이 21세기인데 산업화시대의 낡은 행태들. 이런 것들도 이해가 안가고 또 하나 문제는요. 제명 안을 155명 전원이 했어요. 그렇다면 설령 양승조 의원의 말이나 장하나 의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의원직 제명은 또 다른 법적 문제와 다른 부분이 개입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155명 전원이 이렇게 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최소한 10명 정도는, 두 분의 말은 부적절하지만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너무 천편일률적 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 이석우 정치평론가:

김무성 의원의 대정부 질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 정국과 지금 정국은 다릅니다. 지금 정국을 보십쇼. 1년 동안 댓글 가지고 지금까지 정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 불복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년 동안 끌고 온다는 것은 사실상 대선 불복 분위기를 국민적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까스로 4자회담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협의에 들어갔는데 또 대선 불복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야, 보궐선거 이야기를 꺼냈다. 이것은 어떤 의도냐. 계속 정쟁 부분, 대선 불복 분위기를 확산시켜 보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을 그냥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단순하게 넘길 수 있는 발언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뒷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발언이다. 계속 지방선거 까지도 내후년 총선까지도 겨냥한 발언들이다. 이렇기 때문에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발언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발언은 간단한 발언이 아니다. 그리고 양승조 의원 발언도 그렇습니다. 지금 과민반응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과거 전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교훈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대선 불복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당신 위험하다고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더 심한 정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 김소원/사회자:

그와 관련해서는 최 교수님도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고요.
 
▶ 이석우 정치평론가: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찔러야만 테러이냐."

양승조 의원이요. 이런 말로 사람을 때리는 것이 테러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촉발한 발언이 더 큰 테러이고 본인에게 스스로 하는 말을 남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지난 1년에 야당이 이렇게까지 시민사회 세력까지 동조 하에서.....
 
▷ 김소원/사회자:

두 분. 잠시만요. 저희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정현 수석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를 안 해주셨어요.

▶ 최창렬 교수 / 용인대:

이해를 선동한 테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정현 수석이. 그야말로 홍보수석 답지 않은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홍보수석이 지나치게 나서는 겁니다.

대변인 어디 갔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정현 홍보수석을 대변인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정무수석도 잘 안 보이는데 최근 그저께인가요. 여야를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청와대 기능이 뭔가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 김소원/사회자:

이석우 선생님은요?
 
▶ 이석우 정치평론가:

지금 국회 국정을 사실상 1년 동안 마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야당의 어떤 지나친 정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당도 강하게 대응을 이제는 해야 하겠다고 해서 나온 겁니다. 이 발언이 보통 발언이 아니고, 이정현 수석의 발언은 내용상으로는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 왜? 지난 1년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만 조금 정제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 김소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