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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2차 셧다운' 차단 2년짜리 예산안 통과

안서현 기자

입력 : 2013.12.13 09:23


미국 하원은 민주·공화 양당 협상팀이 마련한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의 회계연도 예산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332표, 반대 94표로 가결처리했습니다.

상원은 다음 주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길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미국 정치권은 연말 예산 전쟁을 피하고 연방정부의 2차 '셧다운'도 면하게 됩니다.

하원은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상원 예산위원장이 마련한 내년 회계연도와 오는 2015년 회계연도 예산 합의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합의안은 연방정부 지출 한도를 내년 회계연도에 1조 백20억 달러, 2015년 회계연도에 1조 백40억 달러로 각각 제한하되, 예산 자동 삭감 규모를 연간 천백억 달러에서 6백30억 달러 줄인 게 골자입니다.

대신 다른 부문의 예산을 8백50억 달러 깎아 재정 적자를 연간 2백30억 달러 감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치권은 내년 회계연도 개시 직전까지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면서 16일동안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사태를 겪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내년 1월 15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표결에 앞서 법안 지지를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보수 성향의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그는 "합의안이 공화당이 원하는 전부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적인 정책이 반영돼 있고 올바른 방향"이라며 "보수 단체들은 모든 신뢰를 잃고 선을 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라이언 의원도 "동료 공화당 의원의 다수가 이 합의안을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 내 보수 강경 분파인 '티파티'의 지원을 받는 상당수 공화당 의원이 재정 적자 감축 계획이 미흡해 예산 자동 삭감 규모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상원은 다음 주 말 연말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대권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랜드 폴 상원의원 등은 예산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