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12개국이 진행 중인 TPP, 즉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과 멕시코 등 TPP 참가국들과의 양자간 상품협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 12개국이 진행 중인 TPP 협상은 사실상 종료 단계"라며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 한국을 포함해 새로운 국가들을 참여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커틀러 대표보는 이어 "미국이 한국과의 양자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더라도 협상이 종결되기 90일 이전에 의회에 고지를 하는 등 사전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현재의 시간표로 볼 때 참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보는 특히 한국은 TPP 가입에 앞서 FTA 이행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며 의회와 이해당사자들이 우려하는 양자간 현안들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 12개국이 진행 중인 협상은 일종의 규칙협상으로, 일정상 지금 참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국내시장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TPP 참가국과의 양자간 상품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