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부실은행 정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은행청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U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현지시간으로 11일 역내 부실은행 정리로 인한 손실을 은행, 채권자, 예금자에 부담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U 규정을 제정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주주, 채권자, 예금자, 그리고 은행들이 부실은행 정리 기금을 마련해야 하며, 이 기금을 우선 사용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 규정은 다음 주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와 EU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는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EU가 추진하는 '은행연합'의 핵심 과제인 단일 은행정리체제 구축의 길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