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 소위를 열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따라 과잉공급 지역에서는 택시면허 신규 발급이 금지됩니다.

또 택시 숫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감차 예산과 택시업계 자체 출연금으로 택시면허를 실거래가로 보상합니다.

국토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택시 지원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