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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체 개혁안 보고…"상시 출입 제도 폐지"

김수형 기자

입력 : 2013.12.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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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 정당, 언론사 등에 대한 정보요원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남재준 국정원장의 국정원 자체 개혁 방안에 대한 보고를 비공개로 받았습니다.

남 원장은 국회, 정당, 언론사 등에 대한 국정원 직원들의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국정원 전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도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퇴직 후 3년 내는 정당 가입과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정원 내부에 준법 통제처를 운영해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적 검토 자문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해온 대공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선 오히려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해 남 원장과 민주당 측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다음 주엔 공청회를 가진 뒤, 관련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갑니다.

특위는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국방부 등 국정원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의 자체 개혁안도 여야 협의를 거쳐 보고받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