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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의심 전문건설업체 6천여 곳 적발

안현모

입력 : 2013.12.11 14:02


자본금 기준 등을 맞추지 못한 전문건설업체 6천여 곳이 퇴출 대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 2만 5천274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혐의업체 6천161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6천여 개사는 처분청인 시·군·구청장이 청문 절차 등을 통해 조사하게 되며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최종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등록기준 위반 업체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경영악화로 자본금 미달이 5천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 미달 282건,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 자료 미제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견실한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설 수주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지난해 종합건설업체를 시작으로 부실·불법 건설사 퇴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