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은행계좌정보 자동교환 제도의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가 은행 비밀주의 철폐를 거부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EU 28개국에서 은행계좌정보 자동교환을 전면 시행하려던 EU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EU 소식통들이 전했다.

EU는 탈세 방지를 위해 은행 비밀주의를 철폐하고 은행 계좌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 역내의 탈세 규모는 연간 1조 유로(약 1천4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EU 28개 회원국의 전체 의료보장 비용보다도 많은 것이다.

EU는 은행 영업의 비밀주의가 탈세를 부추겨 국가재정을 부실하게 만든 것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금융위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5개국은 지난 4월 탈세 방지를 위해 은행계좌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5개국은 각국 은행 간 예금정보 등을 자동으로 교환해 은행 영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밀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원천 봉쇄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열린 EU 정상회의는 은행 비밀주의 제거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계좌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9∼20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번 EU 재무장관 회의는 계좌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에 대해 은행비밀주의 철폐를 촉구해왔으나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룩셈부르크는 2015년부터는 계좌정보 자동교환 제도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다른 조세회피처와 보조를 맞춰 은행계좌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으로 후퇴했다.

오스트리아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은행계좌정보 자동교환 제도 참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EU 의장국인 리투아니아의 리만타스 사지우스 재무장관은 "2개 국가의 반대로 은행 비밀주의를 연내에 철폐하려는 목표가 무산됐다. 이런 상황을 EU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