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탄탄한 경제 덕분에 전체적으로 세수가 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대도시 3곳당 1곳이 파산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빈부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1인당 4천유로(한화 580만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도시는 2010년 총 14개시에서 2012년에는 21개시로 늘었다고 독일 언론들이 회계법인인 언스트앤영의 최근 연구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이미 파산상태일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보이고 있는 곳이 3곳당 1곳에 달했다.

오버하우젠시와 오펜바흐시는 1인당 8천369유로와 8천218유로로 가장 빚이 많은 도시 1위, 2위에 올랐고, 루드비히스하펜 암 라인시, 하겐시, 자르브뤼켄시 등도 1인당 6천~6천600 유로의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었다.

언스트앤영의 페터 루손은 "이미 많은 독일의 대도시가 오래전부터 파산상태에 처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자체들은 부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민 1인당 부채가 1천 유로 이하로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평가받는 도시들 역시 2010년 15곳에서 2012년 19개로 늘었다.

드레스덴시와 볼프스부르크시는 부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옛 동독 지역 도시들이 옛 서독 지역 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동부 지역 대도시 9곳 중 7곳이 부채가 감소했지만, 서부 대도시 63곳 중 43곳에서는 채무가 늘었다.

재정난이 심각한 도시들은 옛 서독의 산업·공업지대가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라인란트-팔츠주, 에센주에 집중됐다.

언스트앤영은 세수가 늘어나는 자치도시들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늘림으로써 더욱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이는 다시 세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재정이 어려운 도시들은 정반대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도시들 간의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스트앤영은 부채 비중이 높은 도시들은 기업의 출자를 늘리거나 토지 등 부동산 매각을 통해 채무를 줄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