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美 상원, 3D프린터 총기 규제 법안 오늘 처리

임태우 기자

입력 : 2013.12.10 05:02


미국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3차원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총기를 계속 규제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 3일 금속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양의 금속을 포함한 무기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걸 금지한 '비탐지 무기 제한법'을 10년 간 연장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총기를 규제하는 법은 1998년 제정된 이후 두 차례 연장됐으며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곧 만료됩니다.

추수감사절 휴회를 마치고 문을 다시 연 상원이 법안을 가결처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곧장 서명하면 이 법은 10일부터 공백 없이 10년 더 효력을 이어갑니다.

이번 법안 처리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인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1주년을 앞두고 이뤄지는 겁이다.

지난해 12월 14일 발생한 이 사건으로 초등학생 20명과 교사 등 성인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후 법제화를 통해 총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 노력했으나 미국총기협회 등 총기 옹호론자들과 의회의 반대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