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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특위 첫 전체 회의…날 선 신경전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12.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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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합의로 국회에 설치된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가 오늘(9일) 오전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정원 예산 통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커서 앞으로 개혁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가 오늘 오전 첫 전체회의를 가졌습니다.

여야는 오늘 첫 회의에서 특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했는데, 여야 위원들은 특위 회의의 공개 범위와 보좌관 배석 문제 등을 놓고 첫날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내일 국정원으로부터 자체 개혁안을 비공개로 보고받고, 이번 주 안에 개혁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야 합의 사항 가운데 국가기관 직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형량 강화와 공소 시효 연장 등은 비교적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정원 예산의 심사 강화와 대북 심리전 규제 등과 관련해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국가 기밀 누설과 대북 심리전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맞서 민주당은 예산 통제 강화는 여야 합의 사안이며 사이버심리전은 국정원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