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한다더니…국가보조금 1,700억 '줄줄'

<앵커>

국가가 기술개발과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액수만 1천 700억 원이 넘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무역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러시아에서 농장사업을 한다며 농어촌공사로부터 해외 농업개발기금 72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투자된 돈은 고작 2천만 원뿐, 나머지 보조금은 생활비와 유흥비, 다른 사업자금으로 탕진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공무원과 짜고 농지 대신 묘지와 저수지, 심지어 축사가 있는 곳을 친환경 재배지로 둔갑시켜 보조금 30억 원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당지급된 규모는 적발된 것만 1천 7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동렬/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 농축산·연구개발·문화·관광·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보조금 비리 혐의 등으로 127명을 구속 기소하고 3천 200여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보조금 지급 결정이 형식적인 서류심사로만 이뤄지고, 각종 제출서류의 진위 확인 방법을 명시한 매뉴얼조차 없다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