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예산안 심사 속도…쟁점은 복지 지출

<앵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국회가 뒤늦게 358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차이가 큰 데다, 대선개입 의혹이라는 정치적 쟁점까지 겹쳐서 심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말인 오늘(7일)도 예산심사를 계속했습니다.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 예산을 놓고 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정수성/새누리당 의원 : 대선 개입 의혹을 이유로 대공 정보전에 손 놓고 있어선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예산을 더 투입해서….]

[조정식/민주당 의원 : 현재 기획재정부에 일반 예비비로 편성된 국정원 예비비는 전액 보류 또는 삭감돼야 합니다.]

예산 항목별로도 여야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문제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겠다는 여당과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야당 사이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확산사업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예산도 쟁점입니다.

[김광림/새누리당 예결특위 간사 :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 반영이 돼 있는지 (살피겠습니다).]

[최재천/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 대통령의 기호가 반영된 예산들을 삭감해서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세입 확충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민주당은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