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을 두고 일본 국회가 대립으로 치달았다.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6일 특정비밀보호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움직임에 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또 법안의 특임장관을 겸하는 모리 마사코(森雅子) 저출산문제 담당상에 대한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문책요구안을 참의원에 각각 제출했다.

이는 법안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의안을 추가해 표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참의원과 중의원 양쪽에서 과반을 점한 탓에 내각 불신임안과 모리 담당상에 대한 문책요구안 등은 줄줄이 부결됐다.

여당은 특정비밀보호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에 대비해 이날 끝나는 참의원 회기를 8일까지로 이틀 연장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늦게 또는 7일 특정비밀보호법안의 표결을 강행해 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방위·외교·특정유해활동(스파이 행위 등)방지·테러방지 등에 관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발의 단계에서부터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았으며 야당, 시민단체, 학자, 언론인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