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6일 내년도 예산안 질의에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졌다.

전날 질의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 '찍어내기'라고 반발하며 의혹 추궁에 집중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은 지역 현안으로 방향을 틀어,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정부를 압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종 복지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매칭(Matching) 방식으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를 문제삼았다.

중앙이 복지 강화의 '생색'을 내고 부담은 지방에 떠넘긴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장관들이 보기에는 (예결위에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강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정부가 지역균형 개발 측면에서 더 공평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복지정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지방으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지방재정의 악화는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국책사업마다 지방비 매칭 비율이 들쭉날쭉하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아울러 정부의 재정건전성 대책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 대응책도 추궁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9개 부처에 전체 35개 가량에 달한다"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이런 유사·중복 사업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각한 세수부족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세입보전용 추경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편성 우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면 법인세에서 성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