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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세안 '中방공구역은 안보위협' 공동 대응

정유미 기자

입력 : 2013.12.06 10:14


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인 아세안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겨냥해 국제 민간 항공권 남용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과 아세안이 다음 주 도쿄에서 열리는 특별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성명 초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아세안은 성명 초안에서 일본 측 제안에 따라 공해에서의 상공 통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을 통해 양자와 국제적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을 직접 지목하진 않았지만 표현상으로 명백히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초안은 또 영해에서의 분쟁을 의식한 듯 '항해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관련 분쟁을 국제법에 근거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의식해 중국에 맞서기를 꺼려왔기 때문에 일본 측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된 성명이 채택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