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중산층 고액 전세 세입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서민과 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중산층에 전세 대출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 보증금 5억 원이 넘는 전세 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연소득 1억 원에 5억 원 이상 전세 거주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증금 3억~4억 원 이상 전세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 한도를 90%에서 8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