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금 들으셨지만, 국회에서 잠자는 건 부동산 법안뿐만이 아닙니다. 정쟁에 발목 잡힌 법안들은 언제 통과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경복궁 옆에 있는 옛 미국 대사관 부지입니다.

특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잡초만 무성합니다.

학교 주변에는 유해시설을 만들 수 없다는 학교 정화법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정부는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은 학교 근처에 지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기업도 있습니다.

SK 종합화학은 일본 업체와 합작으로 울산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지분의 100%를 출자해야 한다는 법 규정 때문에 합작법인이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의무 출자 지분을 30%로 낮추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여야 대치로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배상근/전국경제인 연합회 경제본부장 : 바로 수조 원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고 하청기업 등 연관기업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목이 묶인 경제 활성화 법안 중 새누리당과 정부가 중점법안으로 지목한 법안은 모두 15개입니다.

이 법안들만 통과돼도 27조 원의 투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야당이 역점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기업 대리점 관계자 : 법이 아직 마련되어진 건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소연할 데는 없어요.]

중소상인과 납품업자 등을 보호하는 법안들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물론 경제와 민생 입법까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