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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지정 쉬워진다…대포통장 엄벌

송인호 기자

입력 : 2013.12.03 14:06|수정 : 2013.12.03 14:22


갈수록 진화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입금계좌 지정제 완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메모리 해킹과 돌잔치 사칭 문자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법무부와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와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에 지정된 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는 입금계좌 지정제가 대폭 개선됩니다.

새로운 입금계좌지정제를 내년에 은행권에 도입해 지정계좌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고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는 소액 이체만 허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기 피해 확률을 줄이고 피해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포통장 관련자는 모두 엄벌하고 스미싱과 피싱, 파밍, 개인과 기업을 사칭하는 문자는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휴대전화 소액 결제 때 개인인증 단계를 추가하도록 하고 결제 금액과 자동결제 여부 등을 명확히 알리는 표준결제창 적용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