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지난달 30일과 1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9%로 한 달 전 조사 때에 비해 4%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앞선 조사 때의 25%에서 30%로 늘었습니다.

아베 정권이 알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키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지난달 26일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한 것이 지지율을 떨어뜨렸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0%였고, 찬성한다는 답은 25%에 그쳤습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관련 정보, 테러나 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의 '내부 고발'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