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과 관련,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안'을 발의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GPA 개정안을 재가했으며, 이를 두고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밀실 재가'를 했다"며 반발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의 독단으로 조약을 발효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민영화 문제, 공공요금 인상 문제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를 무시하고 기탁서 제출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