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의료·교육 규제 대폭 완화" 제안

<앵커>

정부가 우리나라를 의료와 교육분야에서 동아시아의 중심지로 키워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규제 완화와 혁신이 열쇠인데 영리병원 활성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서비스 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의료와 교육, 관광분야에서의 과감한 규제 완화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분 가운데 절반은 외국인이 투자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의사 10% 의무 채용조항도 폐지하자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병원도 전체 병상 수의 5% 이내에서만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의료진 채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경제 자유구역 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좁은 국내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 시장을 목표로 서비스 산업도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 할 것 입니다.]

새해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고  국민 고통도 커질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