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상의 자문기구인 '재정제도 등 심의회'가 정부 예산을 방위비에 중점적으로 배분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심의회가 이번 주안에 정리할 예정인 건의서에 방위비와 관련해 "육·해·공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예산을 중점 배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등 센카쿠 열도 영유권에 대해 갈수록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심의회는 지난 1977년 이후 육·해·공 자위대의 세출 점유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문제삼으며 "통합운용의 관점에서 자위대의 능력을 평가하고, 우선 순위를 부여해 실효성이 있는 방위력 정비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할 예정입니다.

심의회는 또 "센카쿠를 포함한 남서 지역에서의 대응을 위해 예산을 중점 배분한다면, 선택과 집중에 힘쓸 필요가 있다"며 냉전시기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한 전차를 줄이는 대신 해상전과 공중전 관련 장비는 강화할 것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방위예산을 올해 대비 3% 늘리겠다는 방위성의 예산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올해 방위예산을 11년 만에 증액한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예산으로, 올해보다 3% 높은 4조8천194억엔, 우리 돈으로 약 50조 3천억 원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