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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작년 국가안보위협죄로 1천여 명 체포

안서현 기자

입력 : 2013.11.27 17:07


중국에서 지난해 국가안보위협죄로 천여 명이 체포됐다고 미국의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중국의 정치범 자료를 수집하는 미국 인권단체 두이화 재단은 중국 법률 연감을 인용해 지난해 천 백 5명이 국가안보위협죄로 체포됐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국가안보위협죄로 기소된 사람은 1천49명으로 지난해보다 8% 증가했습니다.

국가안보위협죄는 지난 1993년 처음 도입됐고, 반역과 정부전복, 국가분열죄가 포함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건당 연루된 인원도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두이화 재단은 지난해 전체 국가안보위협죄 사건 재판 가운데 75%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진행돼 재작년의 86%보다는 감소했지만, 재판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체포나 기소된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단은 또 한족이 주로 국가전복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된 반면 소수민족은 국가분열이나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단 측은 국가안보위협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기밀로 분류돼 확인이 쉽지 않다면서, 지난해 국가안보위협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왕리쥔 전 충칭시 공안국장을 비롯해 17명의 정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