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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이 차기전투기로 선정된 F-35A의 도입 조건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같은 기종을 택한 일본에 비해서 기술 이전 같은 조건이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7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스텔스 기능에서 앞서 차기전투기로 선정된 F-35A의 도입조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F-35A를 채택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지만 일본과 비교해 도입조건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4대만 완제품으로 수입하고 나머지 38대는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조립생산하기로 했는데도, 우리나라는 40대를 전부 완제품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추가협상을 통해서라도 일본과 대등하게 기술이전을 받는 조건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악의 경우 F-35A 생산이 중단돼도 계약금조차 돌려 받지 못할 상황이라며 "개발도 안 끝난 F-35A를 수의계약으로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도 스텔스기 도입만큼이나 기술 이전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조항을 계약조건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레 열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F-35A 계약방식과 도입조건 문제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