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을 재가한 것은 철도민영화 전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원동 경제 수석은 이번 개정이 철도 민영화 전 단계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조달 협정은 발주를 하는 데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떨어져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철도민영화에 대해 정부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수석은 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이번 개정은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조달협정은 2011년 12월에 최종 타결됐고 이 비준 절차가 올해 시작된 것이라며, 개정 조치는 시행령 9개를 개정한 것으로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 판단이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수석은 다만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 해당 부분만 추가 개방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