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차기전투기 도입 조건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부 당국에 추가협상 또는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6선의 이인제 의원은 오늘(27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본에 비해 도입조건이 불평등하다"며 "F-35A 40대 전부를 완제품으로 도입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4대만 완제품, 38대는 조립생산 하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추가협상을 통해서라도 일본과 대등하게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같은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입찰방식을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 최고위원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무기수출금지 해제라는 반대급부도 얻고 집단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동의도 얻었지만 한국은 수의계약을 택하면서 가격이나 성능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