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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포함 검토"

장훈경 기자

입력 : 2013.11.26 20:37

28일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논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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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레(28일) 중국과 만나 국방 전략 대화를 할건데 여기서 이런 방침을 전할 예정입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이어도 상공을 한국 방공식별구역, 즉 KADIZ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KADIZ는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이 설정했지만, 지난 2008년 국방부가 좌표를 고시한 만큼 우리 정부가 조정·통제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오늘 국회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장수/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어떤 것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지 고민중에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레 열리는 한중 국방 전략 대화를 통해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어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마라도 영공과도 겹치기 때문입니다.

영해와 영공기준이 1969년 5.4km에서 1982년 21.6km로 확장되면서, 과거 일본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영해와 영공을 넘어오게 됐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일본 측과 10여 차례이상 확장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2년 뒤 완공돼 군용기가 드나들게 될 제주해군기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2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의 협상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