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이어도를 놓고 한국, 중국, 일본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 중국이 자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이어도를 포함하자 우리 정부가 뒤늦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해 이어도를 편입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오늘(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ADIZ에 이어도가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논란과 관련,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이어도 편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어도 상공에 KADIZ가 설정되면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타국의 항공기가 침범할 경우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KADIZ에 우리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우리 항공기가 이어도 상공에 진입할 때는 사전에 일본에 통보해왔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는 사전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항공기가 이어도 상공에 진입할 때 중국과 일본이 자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이유로 전투기를 발진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공기의 이어도 상공 진입에 대응해 중국이 전투기를 발진시키고 중국 전투기가 이어도 상공에 진입했을 때 일본의 전투기가 출격하는 상황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감을 반영해 이어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