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2일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북한은 핵 제거 다짐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선행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수석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각국이)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주 수석은 "북한 변화의 핵심은 북핵의 완전한 해결"이라면서 "북한은 아무 목적에도 쓸 수 없는 핵개발을 지속하며 경제와 핵 병진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북한의 이런 기도는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실현될 수 없는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경제 관련법을 제정하고 국가경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외자유치 투자제안서를 내놓기도 했지만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누가 그런 곳에 투자하겠느냐"면서 "핵에 집착하는 북한과 협력할 나라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 포기를 약속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경제 재건을 적극적으로 도울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 수석은 이어 "남북관계는 신뢰의 원칙과 국제기준 준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3통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약속 실현 등 제반조치에 마땅히 응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체제가 존속하려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며 상황 변화에 얽매이지 않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유라시아가 함께 협력하고 발전해 가도록 아시아·태평양과 대륙의 연결이라는 큰 꿈을 갖고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관련, "기존의 패권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주요 2개국(G2)의 위상을 바라는 중국,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명목의 군사적 역할증대 시도 등은 이 지역의 안보 우려를 낳고 있어 세심한 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수석은 "정부는 튼튼한 안보와 억지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데 진력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변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