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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왜 안 되나?…"외부 변수·규제 많아"

조정 논설위원

입력 : 2013.11.20 20:36|수정 : 2013.11.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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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 쌓아 두지 말고 투자해라, 투자해라 하지만 기업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불투명한데다 투자하려 해도 제약이 많다는 겁니다.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여수의 GS칼텍스입니다.

이 업체는 생산을 100만 톤 늘리기 위해 일본 업체와 투자협정을 맺었습니다.

반반씩 돈을 내 1조 원 규모의 공장을 짓겠다는 건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막으려고 만든 법이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은 겁니다.

[권준오/GS칼텍스 부장 : 이미 (공장) 예비설계를 끝내 놓았고 법 통과에 대비해서 착공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와 부동산 관련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박찬호/전경련 전무 :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국가 전체로도 큰 영향이 가지 않을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같은 외부 변수도 투자를 망설이게 합니다.

30대 그룹은 올해 155조 원 투자를 약속했지만 삼성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8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경기 살리기엔 동참하지 않고 제 몫만 챙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벌써 2014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투자 여건을 만들고 유인책을 찾지 않으면 내년에도 기업들의 금고는 쉽게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