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감사원장·복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이번 주 국회에서는 감사원장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는 물론,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했습니다.

청문회가 내용을 살펴볼까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삼성의 관리 대상에 포함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김 후보자는 근거가 나오면 감찰을 받겠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출산을 앞둔 배우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서 그랬다며 사과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사람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개발연구원 재임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7천만 원 상당을 썼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문 후보자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장관직을 건 게 화근이 됐습니다.

[이목희/민주당 의원 : 사적으로 쓴 거 밝혀지면 장관 임명돼도 그만두겠다 약속할 수 있나요?]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충분히 검증 못 했다고 인정하면서, 민주당이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두 후보자의 임명도 동의 못 해준다고 연계했습니다.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매우 중대한 도덕적 결격사유이자 법적 하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제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는 야당이 동의 안 해줘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국회 인준이 필요한 감사원장 후보자는 문제입니다.

여당은 물건값을 흥정하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홍지만/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어느 나라의 입법부가 장관 임명을 물건 가격 흥정하듯이 이렇게 협상으로 합니까. 민주당의 고질적인 정치공세가 너무나 유치합니다.]

결국 어제(15일) 국회 본회의에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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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정치권의 공방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매도했다', '문재인 의원이 정치적 책임을 져라', 여야는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패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발표에도 노 전 대통령의 수정 지시만 있었고, 삭제 지시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과 친노 진영은 사초를 고의적으로 폐기한 것에 대해 역사 앞에 속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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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반대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며 논란이 뜨거웠던 게임산업중독 관리법 비판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세하면서 정치권으로 공방이 확산됐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게임과 마약을 동일시해 규제하는 건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틀에 박힌 낡은 시각이 여의도를 덮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게임중독관리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중독에 빠진 아이를 둔 학부모를 비롯해 이 법을 지지하는 수백만 명의 국민을 폄훼했다고 맞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