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 자녀 정책·노동교화제 폐지…본격 개혁

<앵커>

중국이 인구 억제를 위해 30년 넘게 지속해 온 한 가구 한자녀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반인권 제도라고 비난 받아온 노동교화제 역시 전면 폐지됩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도 없이 무려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육을 강요해온 노동교화제가 폐지됩니다.

1957년 도입된 뒤 전국 350개 노동교화소에 16만 명이나 수용해 대표적인 반인권 제도로 비난 받아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또 사형에 처하는 죄목도 차차 줄여나가기로 해 인권 개선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1980년부터 30년 넘게 지속해온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모 가운데 한 명만 독자이면 자녀를 2명까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결혼과 출산 연령대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독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자녀 정책'이 폐지되는 셈입니다.

최근 끝난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약칭 3중전회에서 결정한 이런 세부 방안들을 중국 관영매체들이 일제히 공개했습니다.

이번 결정안에는 또 농민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잡거나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등 그동안 경작권만 인정해준 토지에 대해 보다 폭넓은 재산권 행사를 허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부동산세 입법을 추진하는 등 세제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다만 국유기업 개혁 관련안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아 기득권층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