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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보고관 "北 인권침해, 반인륜범죄 여부 조사"

정유미 기자

입력 : 2013.11.15 19:01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반인류 범죄에 해당되는지, 어떤 개인과 기관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다루스만 보고관을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 전면적인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명확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이 소속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는 유엔 차원의 첫 북한 인권조사기구로 내년 3월 유엔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유엔 조사위 차원에서 제네바와 뉴욕 주재 중국대표부를 통해 중국 당국에 북·중 접경지역 방문 허가를 요청했다면서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넘어오는 이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지난 몇 년 동안 접경 지역을 이용하는 탈북자 수가 급감한 원인을 조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흘 간의 방한 결과에 대해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내 공개처형설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수집했다며 내년 3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어떻게 진행할지를 관계기관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금 시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틀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계속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크게 나뉘는데 두 방법 모두 어느 정도 효과적이지 못햇다며 외부적 요인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