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폐기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짜여진 각본에 의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실체적 근거가 없는데도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해 무리한 발표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대책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발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애초 우려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대책단장인 우윤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지시라고 하는데 근거가 희박하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잘 정제해서 이지원(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에 보관하라'는 발언도 했다"고 말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당초 'NLL(북방한계선) 포기냐 아니냐'가 본질이었는데, 본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처벌을 위한 목표를 만들어놓고 맞춰간 수사"라고 지적했다.
김한길 당 대표가 직접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대책단에 소속된 신경민 최고위원과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이 기자회견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지도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당내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였다.
김태년 의원은 개인 성명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 "본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평화세력과 야당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검찰은 스스로 중립성이 훼손된 집단임을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당 정책위원회 문병호 수석부의장도 "편파수사에 의한 일방 결론"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 사안에 굉장히 편향된 시선을 갖고 있다"며 가세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에서 "실록 사초는 완성 단계에서 세초, 즉 미완성분을 물로 헹궈 종이를 재활용·파기하기도 한다"며 "역사적으로도 초본은 파기하고 완성본을 보관한다. 검찰은 역사적 고증을 참조 바란다"라고 검찰을 비꼬았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전·현 정부 관계자가 관련된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출 의혹을 받은 김만복·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전문 공개 만행을 저지른 남재준 현 원장이 수사 대상"이라며 "청와대의 유출자,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여당 정보위원, 국정원 조력자는 물론 최초 유출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검찰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개입 의혹 전반에 대한 특검 도입도 거듭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권력의 외압으로 공정 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특검 외에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선거 개입의 전모와 불법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도 "정치적 공작이 있었는지를 검찰이 밝히기 어렵다"면서 "새누리당이 '찌라시(사설정보지)'를 보고 발언했다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국기문란 사건 아니냐. 특검 대상에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수사 결과가 당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호남 출신의 한 중진 의원은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일반 국민들은 '사초파기'라고 정리를 해버릴테니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