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견해를 교과서에 싣도록 하는 조치를 공식화합니다.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 교과서의 역사와 영토 서술에 관한 검정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기준에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교과서를 기술해야 한다는 점과 일반적인 학설이 없으면 특정한 견해를 강조하지 않고 균형 있게 서술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교과서 검정 기준 변경은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 노동자 문제, 난징대학살 등 일본의 역사적 치부에 관한 내용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관해 '양국 정부 사이에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드시 반영해야 교과서 검정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가르치는 것은 필요하다"며 정부와 다른 견해를 병기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주변국을 배려하는 '근린제국조항' 개정은 자민당의 선거 공약이었지만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새 기준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거쳐 내년도 중학교 교과서 검정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