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정부의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내일(15일) 예정대로 올해 4분기 국고보조금 6억 8천여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4개 정당에 대해 내일 올해 4분기 국고보조금 93억8천여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정당별 지급액은 새누리당 43억4천여만원, 민주당 38억5천여만원, 통합진보당 6억8천여만원, 정의당 5억여원 입니다.
선관위는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아직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아 예정대로 4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헌재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현행법상 관련규정이 없어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