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7차 고위급 협의를 18∼19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해 외교부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와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쟁점은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과 내년 방위비 금액, 방위비협상 유효기간과 연도별 인상률 등입니다.

정부는 국회 비준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초순까지는 협상을 타결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6차례에 걸친 협의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방위비 총액을 놓고 한미가 2천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해 왔습니다.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