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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법원장 "판결문 작성·표현에 신중해 달라"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1.14 10:46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오늘(14일) 오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은 대화고 판결문은 법관의 독백이 아닌 당사자와 국민의 이해를 얻어내는 대화여야 한다"며 판결문 작성에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최근 법관들의 법정 내 언행과 비상식적인 판결문 문구에 대한 논란이 잇따른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판결 이유에 기재된 표현 하나 때문에 판결의 당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거나 재판부의 편향성을 의심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이는 사법부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므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 법정에서 무심코 한 법관의 언행 하나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훼손시킬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신중하고 성의를 다해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스스로 가다듬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돼 자리를 비우게 된 황찬현 전 원장의 후임으로 서울중앙지법을 이끌게 됐습니다.